중대재해 기업의 명단을 밝혀야 한다는 소송 탄원에 함께 해주신 2521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중대재해기업의 이름을 밝히기 위한 정보공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2023년 3월: 고용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 정보공개 청구 2023년 4월: 고용노동부, 기업명 등 주요 정보 비공개 통지 2023년 5월: 이의신청 접수 2023년 7월: 고용노동부, 이의신청 기각 2023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소송 제기 2024년 10월 17일: 1심 선고 예정일
시민도, 국회의원도 못받는 산재기업 명단
매일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고 다치는 현실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2006년 부터 17년 동안 진행된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캠페인, 2023년에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산재 사고 기업에 대한 정보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은 매년 국회의원실을 통해 그 해 일어난 산재 사망사고 기업의 정보를 받고 분석하여 캠페인을 진행했지만, 고용노동부는 국회의원의 요구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와의 소송, 탄원으로 함께해주세요
시민들은 어느 기업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직장을 거부하고, 산재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을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일하다 죽지않을 직장을 만들기 위한 의지를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SPC 불매 운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중대재해 기업의 이름을 밝히기 위한 정보공개 소송에 나섭니다. 생명과 안전에 관한 정보는 그 어떤 비공개 사유를 뛰어 넘어, 우리의 안전한 삶을 위해 공개해야 할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기업 스스로도 이름이 공개되어야 더 적극적으로 예방에 나설 수 있습니다.
